육군교육사령부는 지난 3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발전 콘퍼런스’를 통해 ‘육군 공역통제체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육군이 공중에서 공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공역(空域·Airspace)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 당시 행사에 참석해 발표를 들었다는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육군이 하늘도 갖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발표로 모골이 송연했다”면서 ”언젠가는 공군의 영역과 육군의 영역이 경계가 모호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평했다. 공역은 공중에 정해놓은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민항기 운항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공역’이 있고, 군용 항공기의 안전비행과 작전, 연습을 위한 ‘군 관할공역’이 있다. 평시 군 관할공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이 군 공역에서 민간항공기 통제 권한을, 공군작전사령관은 군 관할공역의 군 항공기 통제 권한을 각각 행사한다. 현행 군 공역관리 운용체계를 보면 지상에서 800피트(243m) 높이 이상으로 항공전력을 띄우려면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군 관할공역에서 드론을 띄울 때도 2만 피트(6천96m) 이하이면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파치 공격헬기 등 헬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게임체인저’ 전력 확보 차원에서 각종 임무형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육군으로서는 현행 군 공역관리 운용체계가 긴급 작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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