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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서 사용·소지 범죄 아

Skapad: 2018-10-11 av spi

”사적 공간서 사용·소지 범죄 아니다”…공개장소서 거래·사용은 불법(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18일(현지시간) 대마초의 개인적 소지나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남아공 매체 ‘뉴스24′,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사생활 권리는 개인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성인이 사적 공간에서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의회에 이번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의 초안을 24개월 안에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의회는 개인의 대마초 사용 한도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3월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의 고등법원은 성인이 집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남아공 법무부, 보건부 등 정부는 이 판결이 남아공인들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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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합당한 이유 소명 못 하면 정직 또는 부산출장샵 해고”(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슈퍼태풍 ‘망쿳’이 지난 15일 필리핀 북부를 강타해 최소 129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리를 비운 지방도시 시장들이 당국의 조사를 서산출장샵 받게 됐다.